Home

[뉴스] 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기사승인 2019.01.22 15:08:53 - 작게+ 크게 공유 - 재외국민은 최소 6개월 체...

Posted in 알림  /  by 관리자  /  on Jan 23, 2019 13:00

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기사승인 2019.01.22  15:08:53

 
공유
 

- 재외국민은 최소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할 수 있어

 

   
▲ 정부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 중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적용대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다. 언젠가 한국에 돌아올 예정인 해외 거주 우리 국민은 한국에 머무는 기간만큼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정부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재외국민의 국내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3개월의 최소 체류 기간을 채운 뒤 값비싼 진료만 받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하면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가입 가능 ▲연속해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 상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자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이들 사이에서 건강보험의 혜택만 보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규정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재외국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안전부가 확인한 재외국민 명단을 기준으로 이번 개정안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데 그 기준은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 즉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주권을 획득하지 않고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재외국민에 속하지 않으므로 지금까지와 같이 한국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정필 기자 dongpo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게시물을이 게시물을 Document InfoDocument Infomation
URL
http://kor-bangladesh.com/zbxe/free_board/216182
Date (Last Update)
2019/01/23 13:00:35
Category
알림
Read / Vote
88 / 0
Trackback
Comment '0'

Leave Comments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알림 제31대 재방글라데시 한인회 조직도 file [1] 재방한인회 2018.02.08 13210
공지 알림 교민 신변 안전 유의 협조 요청 (*필독*) file 재방한인회 2016.07.15 71016
공지 홍보게시판 신설 안내 관리자 2014.03.15 125690
1599 사고팔고 Thailand Elite card 매도 newfile June Jang 2019.02.20 13
1598 기타 랜딩 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new [2] 정영재 2019.02.20 21
1597 정보 다카 버나니 BLOCK-A 지역 풀옵션 아파트 임대합니다. update 아름 2019.02.18 74
1596 정보 의류부자재를 공급합니다 카리즘 2019.02.17 43
1595 구인/구직 치타공 EPZ 공단 숙소 방글라데시인 주방장 구합니다. 치타공한인 2019.02.16 55
1594 기타 두번째 방문도 도착비자 가능한가요? [2] 리니 2019.02.13 102
1593 정보 다카 출장 팁 - 호텔에서 한국 방송 임대해서 보았습니다. [3] 출장자 2019.02.07 155
1592 구인/구직 [방글라데시/다카] 박물관 현장답사 조사원 모집 (유학생, 교민 등) KRC 2019.02.03 81
1591 기타 처음으로 가는 장기 출장입니다. 은행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는 현금관리? [4] 첫 출장인 2019.01.29 233
1590 알림 2018년도 다카 한인학교 졸업 및 학예회 file [1] 한인학교감 2019.01.29 119
1589 알림 아삐게스트하우스가 버나니로 이전했습니다. [1] abbihouse 2019.01.26 184
1588 구인/구직 현지업체에서 일하실 분(다카,무역업,한국인) [1] 웅진식품 2019.01.23 343
» 알림 [뉴스] 해외 거주 내국인, 귀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 가능 관리자 2019.01.23 88
1586 정보 다카의 한인 게스트하우스 [3] korean 2019.01.22 325
1585 구인/구직 [방글라데시/다카] 박물관 현장답사 조사원 모집 (유학생, 교민 등) KRC 2019.01.22 111
1584 알림 다카 한인학교에서 알립니다. file 한인학교감 2019.01.19 166
1583 정보 인천공항 T2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2019.01.17 162
1582 기타 정착에 대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5] 서영서우맘 2019.01.14 306
1581 정보 방글라데시에 역량있는 현지 Agent를 구하고 싶습니다. 효성펌프 2019.01.09 266
1580 기타 방글라데시 도착비자 관련 문의 [3] 친구방문 2019.01.08 282
Tag
Write
first 1 2 3 4 5 6 7 8 9 10 last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