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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1.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의 국적선택신고란?

   ❍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외국국적 포기 의무 면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외국 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 외국이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지 가능

 

2. 대상 :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위 방식에 따른 신고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② 모가 외국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하고 외국에서 출산

          ③ 모가 국내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를 임신한 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사람

 

3. 신고 기간

     ❍ (남성)

      ①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또는

          ② (22세가 지난 후)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날로부터 2년 이내

     ❍ (여성) 출생이후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4. 신고 장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또는 출장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5. 구비서류 등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    마당 국적/귀화안내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

       ❍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 홈페이지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45

       ❍ 카카오플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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