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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2018.11.1()~2018.12.31()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합니다.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민께서는 특별자수기간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방식의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대상자>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다만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관련 교민께서는 영사과에 문의하시어 '재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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